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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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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을 감시하는 국감

2018-10-18 18:24

조회수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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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직사회는 더 청렴해여쟈 하고 효율성을 높여야죠.
국정감사는 법에서 정한 책무로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건 국정에 관한 얘기죠.
 
서울시는 자치단체입니다. 아무리 커도, 수도 서울이어도 말이죠.
경기도 인천,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흔히 이들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시정, 혹은 도정이라고 하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금 사업에 한정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5%가 국감 요구자료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 고유의 자치사무까지 요구해 매년 8000건의 자료를 가져가셔도 이 중 질의하는 건 200여건, 약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진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보고 나중에 쓰시거나 일부는 폐기되겠죠.
이럴거면 애초에 자료 요구를 잘하시던가요. 97%는 심하죠.
공무원들이 자치사무임에도 자료 제출하는 이유는 피감기관으로서 후환과 보복성 자료 요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 시대, 말만 그렇죠.
오늘 국감에서도 국회의원 본인들도 쑥쓰러운지 먼저 국회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시정 전반에 대해 살펴봐도 되겠냐"라고 묻더군요.
정당성을 얻으려는 면피 행위겠죠.
 
국감 끝나면 의원들이야 예산시즌이지만, 자치단체는 행감입니다.
시의원들이 똑같은 자료 요구하고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자치분권 시대면 자치의회에 맡기사거나
아님 국가위임사무랑 국고보조금만 하시던가.
 
제왕적 국회의원은 아니시잖아요.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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