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기중 관악구의원의 구정질문. 사진/유튜브 캡처
청년이자 소수 정당 정의당의 이기중 의원은 제251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청장에게 송곳 질의를 날렸다.
돈 들여 구정 슬로건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부터, 슬로건 교체 비용에 들어간 수천만원 내지 조직진단을 한다며 외부 용역을 준 수의계약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수의계약은 금액에서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구청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몰아주기 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오늘 이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법 문구상으로는 구청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법이라는 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건데, 문제가 법을 회피한다면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문제를 환기하거나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의계약 문제는 암암리에 소문이 돈 문제였지만, 구청에서도 쉬쉬하고 구의회도 당이 같아서 쉬쉬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소수 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고 하겠다.
다만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예산을 깎아야 시정할텐데 과반이 특정 거대정당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기할 문제제기들도 더 홍보돼 구정에 놓인 벽이 허물어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