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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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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겠습니다
민간자율, 협력이익공유제

2018-11-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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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가 산업계에 나름 화두가 된 것 같다. 중기부가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얼마 전 재계 반발로 관련 발표가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몇일 전에는 서울 상경계 교수 100명 중 72명이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발표됐다. 

중기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수습하기 바쁜 상황이 됐다. 출범 초기부터 민간 주도 동반성장을 강조해온 중기부로서는 난처해진 셈이다. 다양한 상생 모델이 이미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협력이익공유제의 틀로 유인할 수 있을 거란 중기부 설명은 무색해졌다.

우연히 협력이익공유제를 보게 됐을 때도 이런 질문이 따라다녔다. 민간 자율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경험에 비춰볼 때 이익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시장 플레이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일까. 특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가치가 끼어들 틈새가 존재할까. 처음 기사도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다. 하지만 중기부로부터 '큰 문제 없다'는 식의 답을 들었을 때는 '그런가보다' 했다. 다행이,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에게 판단 내릴 의무같은 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