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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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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고민거리 전기요금 어떻게 되나

1974년 도입 누진제,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세계 '최고' 수준

2018-11-02 10:42

조회수 :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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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소비 왜곡의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한전의 최근 실적 악화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질문에 김 사장은 나름대로 단호하게 그런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1690억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지적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악의 폭염이 몰아치자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누진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종잡아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 누진제 폐지가 포함된 법안은 8건입니다.
 
지난 8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사진=뉴시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사실 누진제 폐지와 조정이 핵심입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주택용과 산업용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누진제만 손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력시장 요금체계 전체가 왜곡돼 있어 이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합니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주택용보다 저렴해 형평성 논란이 예전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경부하 요금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의 심야시간대 요금제로 ㎾h당 53.7~61.6원(여름철 산업용 전력 기준) 인데 이는 누진제 1단계 즉 사용량 200kWh 이하 요금인 kWh당 93.3원보다 낮습니다. 기업들이 쓰는 전기는 싸게 주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정청은 지난 8월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키로 했다./그래픽=뉴시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누진제만 손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가가 높아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누진제는 가정의 과도한 전력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1974년 도입됐습니다. 무려 45년이 지난 제도입니다. 실제 우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산업변화와 전기소비 형태가 많이 변화됐으므로 이제는 누진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요금체계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업이나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업계 입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이야기입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방식으로는 현재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하자는 안과 국회에서 누진제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름에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 폭을 넓히거나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과 같은 대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보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봄과 가을이 사실상 사라지고 혹한기와 혹서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도 유냔히 추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른바 냉난방 복지 차원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이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요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 걱정에 철마다 이리저리 시원한 곳과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는 냉난방 난민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권대경

정경부 권대경입니다. 정치경제사회 현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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