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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권대경입니다. 정치경제사회 현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
생존의 문제 에너지...신재생 2040년 40% 가능할까요

3차 에너지 워킹그룹 권고안 산업부에 제출

2018-11-07 17:02

조회수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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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40%로 가야한다는 권고안이 7일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물론 정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지 말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에너지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해간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으로 21년 동안 32%정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낮게 잡아 25%라 해도 17%의 에너지를 재생이나 신재생에서 채워야 합니다.
 
 
 
쉽지않은 과제입니다.
 
에너지 시설은 우선 지역적으로 기피시설에 해당됩니다. 과거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고 최근에는 밀양 송전탑 사태가 있었습니다.
 
즉 그 어떤 국가사업보다도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게 에너지 사업입니다.
 
또 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시장 활성화, 발전단가, 요금체계 개편 등 맞물려 있는 이슈도 상당합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 조정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꼼꼼히 따지고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결국 정책 실행의 주체인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즉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꾸준한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고 숙제도 많다는 뜻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추이 등./제작=뉴스토마토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사실상 누더기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중장기적 청사진을 갖고 에너지 정책을 가져갑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크게 정치쟁점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5년마다 전체 기조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장기적 안목으로 국민 미래 삶의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에너지 정책은 이념을 떠나 정책적 접근을 바탕으로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불의 발견으로부터 인간은 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 이후 인간이 문명화의 길을 걸은 뒤부터 더 이상 에너지는 삶의 가변적 요소가 아닌 필수요소가 됐습니다. 에너지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공기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기본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정경부 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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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권대경입니다. 정치경제사회 현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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