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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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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2018-11-08 17:01

조회수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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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기도지사가 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히트친 상품이 청년배당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과 성격적으로도 다르지만, 오늘 주목한 점은 기초자치단체의 작품입니다.
국내 탑 광역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연 예산이 30조를 훌쩍 넘길 정도니 자체 사업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남시 정도의 메가 기초자치단체라면 서울시 만큼은 안 돼도 청년배당 정도야 못할 일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인 무상급식도 기초자치단체의 작품입니다.
2000년대 초반 과천시에서 논의가 시작돼 경남지역 기초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실시했고, 이후 수도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 중구가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월 10만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28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56억원, 지급방식은 지역화폐죠..어떤 면에서 청년배당과 비슷합니다.
 
도심인 중구 역시 돈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 53.4%로 서울에서 2위입니다.
복지예산 비중도 28.4%로 서울 1위 노원구의 60.17%에 비하면 여유 넘칩니다.
벗, 유동인구 중 외지사람이 많은 대신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노인인구가 17.18%,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빈곤률 서울 1위, 저소득 독거비율 서울 1위, 자살 우려율 서울 1위, 노령화 지수 서울 1위.....
 
중구는 홀몸어르신에게 기존 기초연금보다 월 10만원을 더 준다면 25.9% 빈곤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방식이니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한 일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발목잡았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보장급여 확대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고유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으로 추진 가능할까요.
 
서울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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