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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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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법조 이슈-11월 1주]

2018-11-08 17:44

조회수 :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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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D
 
 
 
 

 
1. 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 주 기소 전망
'사법농단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이달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원래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수감된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진술과 물증을 통해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15일 전에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처음 법정에 서는 피고인이 됩니다. 
 

2.'남자 더뽑기' 채용…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징역 4년 확정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뽑지 말라고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전 사장의 지시로 여자 대신 남자를 뽑기 위해 31명의 점수가 조작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으니 탈락시키라”며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합격 점수였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떨어졌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자 지원자 8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바꿔주는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연구용역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3.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교사' 구속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이 지난 6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그는 '(영장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다 나올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죠.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딸이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한 올해 2학년 1학기에 정기고사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4.'내란음모 조현천' 기소중지…'문건작성 전모' 못 밝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문건 작성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채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합수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습다. 내란 음모혐의와 관련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의 소환 요청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선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습니다.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다. 이들은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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