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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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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둘러싼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2018-11-08 18:26

조회수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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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꾀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혀, 정치권과 재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경제적 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가 제도의 대략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자, '반시장적', '포퓰리즘' 등 비판어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어떤 지향을 담고 있을까요? 또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협력이익공유제란?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일부 공유(SBS CNBC 기사 읽어보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함께 개발해 매출 목표치 100억원을 달성하면, 미리 맺은 배분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 협력사도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한국경제 기사 읽어보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1차 협력사들과 함께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 뒤 이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도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다. 공동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이외 업종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이 정한 경영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협력사에 현금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다. 

• 성과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다른가(한국경제 기사 읽어보기)
성과공유제는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을 성과로 본다. 이에 비해 협력이익공유제는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만 인정한다. 다만 올해 영업이익이 늘면 내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약속한 비율만큼 협력업체와 과실을 나눠야 한다. 성과를 나누는 방식도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해도 된다고 규정한다. 현금 배분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로지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12년 도입돼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와 궤를 같이 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공유제의 경우 원가 절감의 결과를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하는 제도였다면, 협력이익공유제는 그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유도합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이 있다면 대기업 홀로 취하지 말고 수익(현금)을 나누라는 것인데요. 강제는 아니지만 이 제도를 잘 지킨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2. 업계 온도차 부른 이익공유제
 
 
• 재계 '이익공유제' 반발 확산(서울경제 기사 읽어보기)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사회 직후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규모가 큰 전자·자동차 등은 ‘글로벌 소싱’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해외 협력업체와 나누기도 어렵고, 또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도 “정부가 제도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참여 기업은 여론 악화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선에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지 기준 설정도 애매하고 주주동의도 어렵다”고 말했다. 

• 중기 반색 “영업이익 격차 줄일 수 있을 것”(이데일리 기사 읽어보기)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자극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 협력사를 찾을 가능성 커져(문화일보 기사 읽어보기)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 실장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싶어 하는 해외 부품회사들의 경우 한국의 이런 제도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계획이 발표되자 야당과 재계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이 기여한 수치를 계산해 이익을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정 사업의 이익이 많다고 해서 협업한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크게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또 이 제도를 의식한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보다는 해외 업체와의 협업을 택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자율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정한 방향성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결국 재계의 이런 우려들은 협력이익공유제의 강제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제도라면 굳이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쟁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던 때를 연상시키는데요. 당시에도 재계의 거센 반발 탓에 법제화 계획은 엎어졌습니다. 이후 정권이 두 번 바뀐 7년 만에 법제화 논란이 다시 불거진 셈입니다.  
 
 
3. 사회주의 논란, 근거는? 
 
•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제도?(경향비즈 기사 읽어보기)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정부의 연구개발(R&D)평가 우대 등의 지원책을 주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성과공유제와 동일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권유 또는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이 제도를 운용한 대기업은 6.8%뿐 입니다. 이것이 ‘권유’일지 ‘강요’일지는 독자분께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주의라는 주장, 사실로 보기 어려워"(JTBC 기사 읽어보기)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잉과 크라이슬러, 구글, 아마존, IBM, 애플, 롤스로이스 등인데요. 롤스로이스의 경우에 협력사가 엔진 개발에 들인 연구개발비만큼의 비용을 30년간 판매수입을 나눕니다. IBM은 목표 이익을 초과하면 이를 협력사에 배분을 합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서비스, 인터넷 마케팅 업계에서도 쓰이는데, 그 시작은 20세기 초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요국에서는 운용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기아차와 SK하이닉스 등 다수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등장하는데요. 정부가 기업의 이익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펼친다는 건데요. 반면 이미 글로벌 기업이 비슷한 제도를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 데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기업에 대한 페널티는 전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입니다. 
 
 
4.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 도입 여부는 자율로...대기업 동참 관건(서울신문 기사 읽어보기)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성과공유제보다 공유 이익 범위가 넓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동참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反)시장성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소재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76%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입법화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 예상(아시아경제 기사 읽어보기)
당정의 새로운 협력이익공유제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산자위의 이용준 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 산자위 회의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협력이익배분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목표이익과 이익 배분 기준의 산정 가능성, 주주, 투자, 종업원 등의 이익 침해 여부, 이익 공유의 정당성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찬반 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재계와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는 분위기 때문인데요. 과거 발의됐던 이익공유제 관련 안건들도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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