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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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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의 말말말

2018-11-23 11:22

조회수 :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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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전직 대법관인데요 이 가운데 차 전 대법관만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에게 정말 송구스럽다. 사법부가 하루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후배 법관과 법원행정처장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고 취재진이 묻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시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에 서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없이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까지 된 것에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을 위한 곳이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은 조사를 받으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으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행위가 사법행정에 포함됐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고, 저는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임 전 차장은 검찰 소환 당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종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인가', 'USB에서 사법농단 문건이 나왔는데 독단적으로 실행한 건가',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검찰에서 설명하겠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이들은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몇 차례 조사한 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감 있는 전 수장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바람일까요?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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