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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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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국에 다 뺏기나

2018-12-27 16:34

조회수 :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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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추격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미 중국이 추격한 것을 넘어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단단히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메모리 반도체, OLED(기발광다이오드) 패널과 같은 분야에서도 조만간 중국에 밀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뚜렷해졌습니다. 기초과학 기술력은 이미 중국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중국에 다 뺏기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쏟아지는 지금,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1. 제조업 주도권 뺏긴 한국 

 
산업 먹거리 다 먹어치우는 중국(조선일보 기사 읽어보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화웨이·샤오미·오포 등 중국 '빅 3'를 앞세운 중국세(勢)의 파상 공세에 밀리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빅 3의 판매량은 올 3분기에 1억1600만대에 달했다. 삼성전자(7230만대)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게다가 삼성 판매량은 전년보다 13% 줄어든 반면 중국 업체들은 같은 기간에 18% 늘어났다. 화웨이의 리처드 우 사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분기에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금야금' OLED기술 빼간 중국…"2022년 韓 생산 추월"(뉴스1 기사 읽어보기)
LCD(액정표시장치) 분야에서 한국을 뛰어넘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2022년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한 협력사가 중국 기업에 OLED 패널 핵심기술을 떠넘기려다 적발돼 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한국 추월 가능성(중앙일보 기사 읽어보기)
중국발 두 번째 위험은 중국 제조업의 한국 추월 가능성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훔쳐가고 있다는 치욕적인 말을 듣고 있다. 그럴수록 중국 입장에선 ‘중국제조 2025’를 통한 기술 굴기의 필요성이 절박해진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대체산업의 기술적 심화와 발전(China Inside)은 당초 계획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와 충격으로 중국 제조업은 더 빠른 속도로 한국 제조업을 추월할 것이고, 그 결과 중국 내수 상품과 수출품 생산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산 중간재 범위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을 둘러싸고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올해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침체 상태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중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작년에는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 3위에 오르기도 했죠.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게는 치명타입니다. 가뜩이나 중국 제조업이 한국을 추월해 한국산 중간재의 수출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2. 기초과학 기술력은 이미 추월

 
"우리나라 기초과학 경쟁력, 중국의 80%"(서울경제 기사 읽어보기)
우리나라 기초과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과학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59.9, 중국을 72.6으로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인 197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한중 양국의 기초과학 경쟁력 평가는 주관적 평가의 성격이 짙지만 ‘과학굴기’에 나선 중국의 기초과학 경쟁력이 이미 상당한 격차로 한국을 추월했다는 인식을 국내 과학기술인들이 가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중국의 기초과학 수준은 일부 객관적 지표에서 한국을 넘어섰다. 최근 클래리베이트애널리틱스의 분석 결과 중국은 올해 피인용 상위 1% 연구자가 전년 대비 41%나 늘며 총 249명을 기록해 한국(30명)보다 8배나 많았다.

"올해 과학기술 논문, 중국이 미국 추월할 것"(한국일보 기사 읽어보기)
‘중국 혁신의 양상과 한국의 대안 모색’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앞서는 중국의 R&D 증가율에 주목했다. 중국 GDP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39%에서 2011년 1.84%로 늘었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2%를 돌파하며 2.09%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2.11%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다. 2012년만 떼놓고 비교하면 중국이 1.98%였을 때 영국(1.72%) 캐나다(1.73%) 스페인(1.3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은 중국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그는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이상이면 지식기반 사회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연구 논문은 물론이고 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입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타공인 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올해는 중국이 관련 논문 편수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R&D 투자 규모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중국 기업에게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갈수록 중국과의 경쟁력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3. 해법은 없나? 

 
"경쟁 우위 지니는 품목, 차별화 전략 취해야"(문화일보 기사 읽어보기)
"주력 제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또 벤처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신산업이 경제 주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중국 요소가 중요하다. 이미 따라잡힌 품목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가 경쟁 우위를 지니는 품목에 대해선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삼성전자 TV처럼 고부가가치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도체, 2차전지, OLED 등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를 더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도체를 잘하기는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등 반도체 관련 전반적인 생태계를 강화해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다."

"중국 R&D로 급성장… 추격자 아닌 경쟁자"(한국일보 기사 읽어보기)
은 교수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정부 대 개인(또는 기업)이란 이분법에서 탈피하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하지 않는 분야를 찾아서 우리가 할 만한 것은 이제 없어 보인다”며 “같은 분야라도 좀 더 유연하게 새로운 경제사회의 장(場)을 여는 디자이너십(Design+Enterpreneurship)을 발휘한다면 중국에 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장이란 사람들을 끌어들여 상호 작용을 하고, 학습과 탐색을 거쳐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은 교수는 “대학이 총 3개밖에 없었던 싱가포르가 2012년 기술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네 번째 국립대학 SUTD(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를 설립한 것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R&D 분야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돼주기도 하죠. 물론 이미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대세로 떠오른 중국의 파상공세를 쉽게 뿌리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학계에서는 눈 앞의 성과를 위해 산업 생태계를 망치는 행위를 대기업부터 지양하고, 뿌리부터 단단한 산업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반백년 먹거리를 내다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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