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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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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최저임금 논란

2019-01-02 18:54

조회수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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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논란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자영업계가 시끄럽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오른 데다, 유급주휴시간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제계의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와 대기업을 막론하고 월급을 줘야 하는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으니 주휴수당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인데요. 반면 수십년간 이어온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극단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거센 반발

사진/뉴시스
 
• '최저임금 공포' 현실화…연초부터 식당 메뉴가격 줄인상 시작(아시아경제 기사 읽어보기)
"버티고 버티다 결국 1일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꼼수'라고 하는데 우리(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서 의결되면서 새해 연초부터 외식가격이 도미노인상을 시작했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마저 끊길 수 있다는 부담에도 불구, 비용 상승 감당이 안돼 '가격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

•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현장선 '惡소리'(한국경제 기사 읽어보기)
최저임금 인상 폭주의 결과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알바’로 대응하는 소상공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로,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151만2000명이었다. 2016년 11월(125만7000명)과 비교하면 2년 새 25만5000명(20.3%)이나 늘었다.

• 자영업자 47%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감원·채용 취소"(연합뉴스 기사 읽어보기)
최근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과 '기존 직원의 감원'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17.8%와 17.0%였다. 또 12.5%는 '신규 채용 계획 취소'라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쪽은 당연하게도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쪽이기 때문에 반발이 거센데요.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내보내거나, 팔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에 대응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연쇄 작용에 따라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할 곳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꼬리를 무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끼칠 객관적인 파급효과를 수치화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인 진단에 나선 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논란, 인건비는 정말 오를까? 

사진/뉴시스
 
• 주휴수당 빼면 최저임금 ‘174만→145만원’ 되레 줄어(경향신문 기사 읽어보기)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월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과 시간도 계산에 넣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시급을 따질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하는 행정지침을 유지해왔고, 개정 시행령으로 이를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뿐 아니라 사용자 측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정했다.

• 통상임금엔 “넣자” 최저임금엔 “빼자”…재계의 ‘주휴수당’ 이중 잣대(한겨레 기사 읽어보기)
오히려 경영계 주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ㄱ씨의 임금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주휴일이 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대부분 일요일)인 월급제 노동자입니다. ㄱ씨는 한달에 기본급 160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기준대로라면 ㄱ씨 시급은 〔160만원(기본급)÷209시간(월 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계산해 7655원입니다. 새해엔 최저임금법 위반이지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표현하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일요일 휴무시간'을 말하는데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1988년부터 지난 30년간 보장해 온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첨예해지면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이번 정부가 새롭게 만들었다'고 오해하거나,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었는지 몰랐다'는 자영업자들의 항변까지 나온다는 사실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부인할 수 없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본질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단체들도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에서 적용해왔던 동일한 방식입니다. 


3. 정부 경제 성적 심판까지

사진/뉴시스
 
• “최저임금 인상, 경제악화 원인” 32%… 文정부 경제점수 ‘C’(문화일보 기사 읽어보기)
경제 상황 악화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수 백분율 환산)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32.83%),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16.23%), 대기업 규제 정책(13.21%), 친노조정책(11.32%), 탈원전 정책(9.43%), 부동산 규제 정책(8.3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6.79%) 정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상황 악화는 물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최악의 고용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수 백분율 환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일자리 투자를 막는 정책’을 꼽은 답변이 42.94%로 가장 많았다. 

• 기형적 임금체계 아래선 최저임금 논란 반복된다(한겨레 기사 읽어보기)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꾸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건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수당만 많은 기형적 임금체계 탓이 크다. 재계도 노동계도 단기간의 손익계산에서 한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바라볼 때가 됐다. 언제까지 애꿎은 최저임금 탓만 할 건가.

=지난해부터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질타가 꾸준히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 최저임금 논란을 기점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단기간의 정책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요. 어째됐든 경제 문제가 이번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만큼, 올해가 기로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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