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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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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신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임명

2019-01-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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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와 야간 대학을 거쳐 대법관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인 조재연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입지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고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관 재직 중이던 1985년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저항 의식이 담긴 소위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를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2014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금융감독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직 유관 분야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사회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 법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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