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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특검·국조…대안은 없고 정쟁만 남아

현정부서 특검법발의 10건·국조 요구 8건…"국민들 정치 피로 누적"

2019-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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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기승전 특검·국조다. 현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10건, 국정조사요구서가 8건이나 된다. 과거에도 특검·국조는 대여공세 수단으로 종종 활용돼 왔지만, 지금처럼 남발한 적은 없었다. 사사건건 대안 없이 정쟁만 난무하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이른바 '손혜원랜드 게이트'로 규정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도 특검을 주장하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손 의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여당은) 지난해 12월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여태 안 했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뭉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월 국회를 이렇게 침대축구로 계속한다면 야당으로서는 2월 국회를 거부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이 잇따르는 의혹을 앞세워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론도 엇갈리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정도를 제외하면 역대 특검과 국정조사에는 '부실', '면죄부'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쟁을 위한 ‘공갈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결론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대안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정쟁만 하는 야당의 행보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로감만 더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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