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 정도면 특검이 아니라 툭하면 던지는 '툭검'이다."
시도 때도 없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비아냥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발의된 특검 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특검을 추진한 것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8건을 포함하면 매달 특검이나 국조를 추진해 온 셈이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특보의 UAE 방문 의혹 등 국회에 직접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시도했던 사안까지 합치면 횟수는 더 늘어난다.
실제 발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검과 관련해선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관련 의혹,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국고손실 의혹 등이다. 주로 정부·여당을 겨냥한 이슈들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도 마찬가지다. 드루킹 댓글조작 조작 의혹과 김 전 원장 관련 의혹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도 했다. 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발의된 바 있다.
이중 여야가 합의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는 각각 1건씩에 불과하다. 야당의 요구에 비해 여당이 받아들일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의미다. 여당이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는 야당에서 내놓은 의혹들이 공세 수준인데다 여론의 압력도 크지 않아서다. 묻지마식 폭로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공세에만 치중해 터져나오는 이슈를 주도하기보다는 쫓는 데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야당의 빈번한 특검·국조 요구는 각종 여권발 의혹에서 결정적 한 방을 터뜨릴 만한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과거 특검이나 국조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계속해서 이슈를 몰아 여권을 흠집내려는 의도다. 홍준표 전 대표 조차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운영위(지난달 31일)에서 준비 없이 헛발질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다"며 "야당이 야당다움을 잃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좌파정권으로 무시 당하게 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대부분의 일정이 손혜원 의원의 의혹 진상규명을 하는데 맞춰져 있다. 당내 진상조사단도 이번 의혹 관련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그러다보니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과도한 정치 공세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도 한국당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18~2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주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