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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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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세계사이버대, 급한 불은 껐는데

2019-01-25 08:58

조회수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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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사이버대 역사상 최초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세계사이버대학이 이번달 인가취소 유예, 즉 폐교 유예라는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받아들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유예가 아닌 완전 정상화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만족시키지 못하면 2021년 2월에 폐교됩니다.

세계사이버대는 2년제입니다. 즉, 어떤 경우든 이번 1학기에 입학하는 학생은 휴학하지 않는다면, 학업 중단이나 타 대학으로의 편입 없이 졸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1989

기사에도 썼지만 학교와 학생은 환영 분위기입니다. 유예는 폐교보다는 나으니까요.

다만 세계사이버대가 조건을 만족시켜서 폐교를 아예 철회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조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통과, 고등교육법 요건에 걸맞는 전환, 설치자 변경입니다.

당초 세계사이버대가 폐교 위기에 처했던 까닭은 법령 문제, 혹은 법령을 위반한 문제였습니다. 학교법인에 학교가 없으면 법인이 해산되는데,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학교와 세계사이버대(평생교육기관)를 두다가 학교가 해산되고 세계사이버대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했고, 세계사이버대는 세계사이버대 대로 "10년 전에 법 개정 필요성이 지적됐는데 교육부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등 대립했었습니다.

이제 조건 3가지 중 그나마 달성 가능성이 큰 건 설치자 변경입니다. 개정안 통과는 국회까지 끼어야 하는 사안이라 난이도가 높습니다. 고등교육법 전환은 여태 안되기도 했고, 대학 주장으로는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의 권한이 고등교육법 요건을 충족할만큼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는 세계사이버대가 찾은 설치자에 대해 교육부가 거부한 상태라,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중에는 "이번 유예 결정은 학생이 학교에 힘을 실어준 영향도 있다고 본다"며 "다시 한번 폐교 위기에 처하면 그 때는 학생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하며 더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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