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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당국레이다)"네이버 불참, 정부의 판단 미스"

2019-01-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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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 1위 네이버가 인터넷은행 진출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정부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지난 23일 당국이 개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도 네이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스타선수가 빠지면서 '소문난 잔치'로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인가를 맡았던 금융위원회 담당자는 네이버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의 판단 미스"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국내 IT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국내 인터넷은행 사업을 통해 은행업 인가권을 먼저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 초까지만 해도 해외 국가에서는 자국에 금융업 진출 허가를 내줄 때 본국의 사업권이 있느냐를 따졌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해외 국가들이 핀테크 금융업의 중요성을 알고 은행업 인가권이 없어도 자국 진출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국내 은행업 인가권이 없지만 이미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 해외법인 '라인'을 통해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은행들이 인터넷뱅킹 환경을 잘 갖춰놨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선발주자가 있다는 점도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인터넷은행 인가 설명회에는 과거 인터넷 은행에 도전했던 인터파크와, 키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도 있었지만 선뜻 나서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인터넷은행 사업자 인가 메뉴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음이 돌아선 연인을 붙잡을 당근책(규제완화)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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