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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sabiduria@etomato.com

산업1부. 정유·화학, 중공업, 해운·철강업계를 취재합니다.
김관진과 사이버사의 '댓글작전'

2019-02-08 16:39

조회수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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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댓글조작에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걸쳐 국방장관을 지내고, 이후 박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해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김 전 장관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실행한  댓글작전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치개입을 위한 댓글조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군 사이버심리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구형 이후 진행한 최후 변론에서 군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그간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과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군 댓글공작’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 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작전을 대북 사이버심리전혹은 사이버전이라고 부릅니다.
 
대북 사이버심리전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적 심리전.
북한 군부와 북한 정권을 타깃으로 함.
 
2. 대외 심리전.
북한은 중국·미국·일본 등 해외에 사이트를 만들고 작전을 수행하기에,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해 대응.
 
3. 대내 심리전 *****
북한이 국내에 침투해 전개하는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작전으로, 사건의 쟁점이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바로 대내 심리전입니다.
 
 
대내 심리전 역시 2 종류로 나뉩니다.
 
3-1. 국방안보에 관한 심리전
법령에 명시된 행위는 아니지만, 형법상 처벌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3-2. 정치적 심리전*****
군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 김 전 장관과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실행한 댓글작전대내 심리전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작전을 국방안보에 관한 대내 심리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치적 대내 심리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요? 오는 21일 오전 1030분 예정인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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