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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유치원 투명화 정책에 대립각을 세워온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층 더 과격해졌다. 25일 이덕선 이사장은 국회 앞 시위 대회사에서 정부 정책을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칭했다. 지난해 정책이 공론화되고 본격화할 때부터 대정부 투쟁을 해오긴 했지만, 이념적 색채를 띤 표현은 나름대로 자제해온 와중이었다. 개별 원장 내지 특정 정당 등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다.
그렇지 않아도 좀처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대정부 투쟁이 이번 표현으로 더더욱 '비공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표현의 과격성도 그렇지만, 과격함으로 나아가는 논리 과정이 비약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 이사장은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며 "국가가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비용을 책임질 수는 있어도 자녀 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유치원"이라며 "조만간 초·중고등처럼 유치원도 학부모 선택이 아닌 국가가 배치하는 퇴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의무교육을 명시할 정도로 국가의 교육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자칫하면 현행 헌법이 공산주의이고 퇴행이라는 이야기로 들릴수도 있다. 정부가 비용은 책임져도 교육을 책임지면 안되는 이유, 국가의 관여가 퇴행인 이유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이 이사장은 또 "유아교육을 획일화해 강제로 한 가지 교육만을 강요하는 것은 전 세계에 비민주주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획일화된 유아교육은 국공립유치원 주도 정책을 일컫지만 프랑스는 유치원 99%가 공립유치원이다.
한유총은 자신들의 과격한 시위가 교육부 탓이라고 했지만, 비단 그 이유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온건파 단체로 분류되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 국가 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에 참여하는 등 입지가 좁아지는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교육 철학을 관철하고 싶으면 좀더 진솔하게 대중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상당수는 획일적인 색깔론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태현 사회부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