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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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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에 빛바랜 정책성 주담대 상품

2019-03-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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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이번주 시중은행을 통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종을 출시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월상환액을 유지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첫 번째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금리로 주담대를 실행한다면 향후 10년간 이 금리로 월상환액을 고정해주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향후 5년간 금리가 2%포인트 이상 오른다면 최대 상승을 2%포인트로 제한(연 1%포인트내)해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며 "이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들의 상환부담 증가위험 노출 경감을 위해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금리인상기'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 연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그러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금리인상기가 끝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기대효과를 설명하면서 현재 수준 금리보다 5년간 3%이상 오른다고 가정했습니다.
 
"(금융위가 설명하는 정책효과) 3.5% 금리에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라면 금기가 3%포인트 올라도 대출금리는 2%포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을 13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글쎄요, 2년전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던 때라면 맞는 말이겠습니다. 정책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겠지만, 당국이 글로벌 시장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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