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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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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역설?

2019-03-26 10:39

조회수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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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와 증여 등이 업계 최대 이슈다. 아마 정권 마지막까지 부동산 관련 이슈는 메인 뉴스를 차지할 듯 하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모니터하면서 눈에 띄는 기사를 확인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집값 안정화라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개인적으로 과거 정권과 다른 일관된 정책 기조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과거 정권에서는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손 쉬운 방법인 주택시장에 손을 많이 댔다. 경기 부양 효과는 직접적이었다. 거품을 만들어 각종 경기 지표를 개선하는 방식은 독이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도 이를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주택시장 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는 주택시장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SOC 등 공공공사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다. 주택시장 대신 인프라 투자로 경제 활력을 제고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생활 SOC 예산 투자 확대와 24조원에 이르는 예비타당성 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는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13개 대형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토목공사 중심의 건설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SOC 투자 확대가 주택시장 활성화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일단 SOC 공사를 위해 토지 보상비가 대거 풀린다. 이 돈은 다시 주변 토지나 주택에 투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으로 교통망이 좋아지면 주변 땅값과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SOC 투자가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직접 이용하지 않을 뿐 문재인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업을 이용하는 것은 이전 정부와 매한가지 아닐까. SOC에 투자해 봐야 늘어나는 것은 일용직 일자리 뿐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SOC는 이미 포화상태라는 평가가 많다. 공항에 비행기가 뜨지 않고 있고, 도로에 자동차가 없다. 산업계에서는 건설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는 국가에나 적합한 방식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스마트 건설기술이 업계 화두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에서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모르겠다. 설계 기술도 해외 업체들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평가나 나온다. 우리나라 건설사는 기술 좋은 유럽 업체와 저가 수주로 공격하는 중국 업체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평가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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