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후폭풍 커지는 3기 신도시 선정

수도권 집중화 현상 고착화 우려

2019-05-14 17:49

조회수 : 91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정부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선정한 이후 일어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극에 달했다. 매일 시위를 이어갈 모양새다. 내가 살고 있는 집값만 쭉쭉 빠지니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문제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심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 큰 후폭풍은 부작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부작용을 말한다.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신도시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 호가가 하루에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향후 집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경제 대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공급이 많다고 수요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다. 이 때문에 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적정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같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수요 심리도 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급을 늘린다고 집값이 하락하고, 수요가 안정된다는 법칙은 부동산 시장에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3기 신도시를 지으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집값은 추락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부동산 호가는 발표 이후 수직 상승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 더 멀리 있는 기존 신도시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은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가 하락했다고 평가하기 보다 기존 신도시 수요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자평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를 옮겼을 뿐이라는 평가가 높다. 정부의 3시 신도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반이 벌집 쑤신 듯 혼란스럽다.
 
1기와 2기 신도시도 서울로 모이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만든 곳이다. 당연히 서울 집값 안정화도 목표였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를 계속 발표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 뻔하다. 신도시 개발에 들어가는 역량을 지역 균형 발전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 최용민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