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항섭

kalthe@etomato.com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 지속이 재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2019-05-16 11:05

조회수 : 16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최근 뉴욕 월가에서는 무역전쟁에 대한 비관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무역전쟁을 장기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전에는 선거 전 무역협상을 통해 지지율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몇개월만에 월가의 시각이 바뀌게된걸까요.

우선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초 외신들은 무역협상이 5월말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올해초부터 시작됐고, 5월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발언에 대해서도 마지막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NAFTA 막바지때도 비슷한 전략을 실현했기 때문이죠.

양국의 무역협상 내용은 총 150페이지에 달하며 7개의 섹터로 나뉘어져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무역 기밀, 기술 강제 이전, 경쟁 정책, 금융서비스 접근, 환율 조작 등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해당 내용을 중국에 제시했고, 중국은 많은 부분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외신들이 타결 임박이 가능했다고 본겁니다.

하지만 협상 갈등으로 치솟게 된 것은 바로 법제화 요구입니다. 미국은 그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던 중국에게 '합의내용을 법제화하라'고 명시했지만 중국은 '니네 요구 수용해줄테니 구두로 하고 법제화는 양보해'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입니다. 중국이 이달 초 법제화가 아닌 국무원 명령규정으로 명시한 합의안 초안을 미국에 넘겼고, 트럼프가 반발하게 된 것이죠.
 

이렇다 보니 양국의 입장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니들 안 지키잖아 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이렇게 양보했는데 국가 수장인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에,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으로 가서 서명을 하라는건 굴욕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법제화가 안된 것을 민주당이 문제삼을 경우, 재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오른 것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도 관세 인상 결정을 지지하고 있어 미국 전반적으로 이번 관세 인상을 싫어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미-중 무역갈등이 올해에 끝날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간)에는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도 6개월 미뤘습니다. 6개월뒤면 연말에 가까운 11월입니다. 이 이슈 역시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자신의 재선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항섭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