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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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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이야기)거래소의 난제 코오롱티슈진

2019-05-30 14:32

조회수 :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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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리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거래소 내부 의견만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장폐지에 관한 심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데 여기에는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형식상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지만 주식시장 입성과 퇴출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전망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바뀔 수 있어서입니다.

거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허가 당시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상장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도 식약처에 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허위서류 제출은 상장 적걱성 실질심사 대상 선정 요건 중 하나입니다.

거래소 규정에는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과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인보사가 상장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상장 당시 인보사와 관련된 바이오사업 매출이 0%대에 불과해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바이오 업체로 분류됐고 성장 기대가 높았던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가 상장심사 통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에서는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품목허가 당시 서류에 거짓이 있었다는 식약처의 판단을 준용할 것이란 의견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의 허위서류 제출은 사기로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와 증권시장의 발전 저해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상장유지에 무게를 두는 쪽에서는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사업 중단을 가정해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할 정도가 아니란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소송 등으로 회사가 충격을 받고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상장폐지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입니다.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심사를 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거래소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거래소가 퇴출과 생존 중 어떤 결론을 내려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아직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상장을 유지하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기업을 그대로 둘 거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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