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29주째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모습이다. 다행히 가격 하락과 안정 기조는 어느정도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 절벽 심화가 전체 경기의 둔화로 전개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등으로 투기 수요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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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토마토>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5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하향세다. 지난주 가격은 0.03% 떨어졌는데, 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서울 강남 11개구도 0.02% 내렸다.
집값이 내린 배경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차단, 수요자중심 주거정책 등을 내세우며 청약제도 개편과 투기지역 지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서울 전지역으로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한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한 8·2 부동산 종합대책까지 겹겹히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등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작년에는 다주택자에 추가과세 등을 물리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을 크게 식혔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도시계획학 박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양상을 보이던 주택가격이 9·13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성과가 더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7년 5.9%에서 작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작년 31.7㎡로 전년 대비(31.2㎡)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등 불안요소는 상존한다. 실제 지난주와 비교하면 강남 4구는 집값 하락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0.03%에서 -0.01%, -0.02%에서 -0.01%로 낙폭이 줄었고, 신규 입주물량의 부담으로 강동구는 -0.08%감소했지만 이 또한 지난주(-0.12%)에 비해선 낙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투기 수요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표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장과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금융과 세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