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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iamrainshine@etomato.com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가전 등을 취재합니다.
암호화폐 규제지침 발표 코앞…업계에 위협?

2019-06-12 20:41

조회수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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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기업 글로벌 규제지침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21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FATF 총회가 이달 16~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지침은 각국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FATF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이 입법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 국가'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규제지침이 업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침은 1000유로 이상 암호화폐 거래자, 암호화폐 수취인 정보 제공 의무화를 포함할 예정이며 이는 거래소, 수탁업체, 헤지펀드 등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지침으로 인해 피해 업체가 속출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의 경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관련 사실상의 무규제를 택하고 있는 국내는 시급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에 걸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야 관련 사업 추진도 분명해지고 업계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현재의 무관심, 무규제 기조에서는 산업 발전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진=픽사베이
  • 이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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