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대 피해아동, 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통해 올해만 170개의 사회적기업을 새로 인증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25개소에 비해 1.4배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 2249개로 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 기업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지원, 경영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 받는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사회적기업 제품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이들 기업의 성장 판로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현대자동차, LG, KT 등 유수의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협업해 가치를 창출한 사례도 있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동구밭'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현대차와의 협업을 통해 천연비누를 제조한 뒤 미국 등 5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자사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인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을 통해 8년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오고 있다 LG전자는 친환경 사회적 기업을 키우기 위해 금융·컨설팅 지원을 해준다.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과 노동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등의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고용측면에서 사회적경제는 사기업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다.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비중도 높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탓에 사회적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증을 앞둔 예비 사회적기업들은 지자체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지만 일부는 지원금 부족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간섭이 심하고 경영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약계층 고용에 힘쓰는 사회적 기업은 민간기업과 역할이 다른 만큼 초기에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를 기반해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떳떳하게 경쟁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자생적 경영이 가능할 정도까지 돼야 우리 사회에 건강한 사회적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사회적 기업 지정에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 엉뚱한 기업으로 지원이 흘러가지 않게 철저히 인증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이들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의 매칭 주선 등으로 판로를 넓히는 등 사회적기업에 활력을 적극적으로 불어넣어 신규 창업기업과 전환기업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를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개념을 실천하는 길이다.
백주아 정책부기자(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