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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살아있는 권력에 칼 빼든 검찰

특수부 동원해 조국 주변 전방위 압색…이례적 강제수사 '의도'에 주목

2019-08-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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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27일 특수부를 동원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향후 취임할 경우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7일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부정 수령 및 입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고려대·단국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시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부동산·웅동학원재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과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경남 창원시의 웅동학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장관 지명 후 평일에는 오전마다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으로 출근했던 조 후보자는 이날 몸살을 이유로 오후에 출근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 장관 후보자로서는 처음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데 대해 "검찰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1건에 이르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했으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수부로 사건을 넘겼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혁 무력화를 위해 검찰이 칼을 빼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검찰에 의혹규명을 맡기고 임명을 강행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는 의구심도 있다. 
 
한편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1학년이던 지난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 후 2009년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뒤 고려대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외 조 후보자 가족들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2개월 뒤인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조 후보자가 신고한 전체 재산(56억4000만원)보다 약 18억원 많은 총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해 논란을 낳았다. 이 외 조 후보자 부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경매 등 방식으로 사들이는 등 1990년 이후 총 4차례 거래를 통해 총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가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 관련해 '가짜 소송'을 벌였다는 시비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 하던 중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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