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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공공임대 아파트 반대는 '님비'다

2019-10-04 10:43

조회수 :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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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에 프리미엄 아파트가 떴다. 높이는 30층을 넘고 외관도 고급스럽다. 프리미엄이 강조되면서 세간의 관심도 컸다. 단지 구석에는 갈색빛이 감도는 7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이 서있다. 공공임대 입주민이 들어서는 곳이다. 마치 키 큰 형님들 사이에 눌린 모습이다.
 
공공임대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비싼 돈 주고 자가로 사는 사람들과 주거 조건이 다른 게 당연하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공공임대 차별은 반복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된 한 주상복합단지는 임대와 일반분양 가구가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이 분리돼 있다. 
 
반발이 심하더라도 공공임대 주택의 필요성은 커 보인다. 집값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 몇 달 사이 억단위로 뛰는 곳도 있다. 집값 상승 열기가 국지적으로 나타나도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점차 인근 지역으로 퍼져간다. 내 집 마련 평균 연령이 지속 오른다는 소식이 교차된다. 
 
공공임대에 차별을 가하는 건 내 뒷마당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일 뿐이다. 내 집 가격을 올리고 싶다는 속내의 포장지다. 일반분양 가구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임대 기피 현상을 강화한다. 돈을 사람보다 우선하는 천민자본주의에 가깝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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