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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연말시한' 전 살린 북미협상 동력, 관건은 '비핵화-상응조치' 해법마련

트럼프, 김정은에 "곧 만나자"…실무진 이견해소 쉽지 않을 듯

2019-11-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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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결정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조건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북미 실무진들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표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당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며 "곧 만나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무진 간의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이 신뢰관계를 지속 표명하는 가운데, 북한 측이 협상에 나설 것을 직접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보시어 시티 센추리링크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애써 마련한 대화동력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은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제2의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연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 6월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내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 협상이 재개되기까지 세 달 넘게 걸렸다. 지난달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협상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만을 주장할 경우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후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 북미 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금년 내에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중이다.
 
북한 매체들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게재한 사진.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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