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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 정화 비용은 결국 우리 부담?

2019-12-12 18:26

조회수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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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미군기지 4곳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즉각 반환되는 4곳은 원주 2곳과 동두천, 부평입니다. 용산기지의 경우 공식적 반환 절차를 밟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한미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문제와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한미간 협의 지속이라는 조건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지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폐쇄됐지만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을 놓고 이견이 있어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달라진 점이 없지만 미군기지가 반환 된 것입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우선 부담하기로 하고 미군기지를 일단 주민들 품으로 돌렸습니다.
 
다만 여기에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한 미군기지는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랜 주둔 기간에 걸쳐 낡은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고, 미군이 폐기물을 지속해서 소각해온 탓입니다. 부평기지의 경우엔 토양에서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류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4곳의 정화비용은 약 11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는 기지까지 합하면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정화 비용의 우리 부담은 실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00억 규모의 오염정화비용을 우리가 우선 부담한다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자칫 방위비에 정화비용을 담는다면 우리로선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위비 협상 기조가 현행 방위비가 다루는 내용만을 주장하는 것인데 추가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정화비용 부담을 '동맹 기여'정도로 활용해 방위비분담 협상의 걸림돌을 풀어간다면 실익으로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군기지 반환으로 시작될 죽은 땅들의 부활이 지역민들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 물질 정화 책임 문제로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연돼 온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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