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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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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다시 생각한다

북한도 인정하는 주한미군의 존재, 미국의 대중러 견제 최전선

2019-12-13 17:42

조회수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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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1일(미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 초당적으로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음 주 상원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7일~1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이다. 그간 SMA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인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돈을 줄 바에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국방력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는 듯하다.
 
이쯤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출처/주한미군 홈페이지
 
주한미군이란?
 
주한미군(United States Forces Korea)은 해방 이후 미 군정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시기에는 모스크바3상회의 결과에 따라 남한지역 군정을 실시했으며, 6.25전쟁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했고,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9000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8500백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의 숫자는 무려 10만 여명에 이른다.(by 네이버 지식백과)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주한미군은 흔히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균형추로 표현된다. 이는 아이러니하게 북한 측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북한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이지, 미군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다.
 
앞선 1,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진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정상회담 사전 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이 불만을 나타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즉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면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면이 더 크다. 아니 그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가슴팍에 놓인 날카로운 비수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이 몇 년 전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아직까지 반발하고 있고, 미국의 추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즉 주한미군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그리고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된 문제다. 최근 미국이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는 동북아의 핵심요충지로 미국이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곳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지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요구는 미국의 전략 변화라기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결론
 
주한미군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한반도에 주둔하는 군사력이다. 어느 한쪽 입장에서 주둔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주둔이 부담스러워질 경우 문제가 생기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미 모두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일단 접어놔도 괜찮을 듯하다.  
 
출처/주한미군 홈페이지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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