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25조5032억원으로 확정하고 상반기 내에 66%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산은 올해보다 20% 증가한 규모로 직접일자리와 실업소득 증가율이 높다. 창업지원 예산은 줄였다. 정부는 최근 고용 여건에 대해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계획'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20% 확대했다"며 "현장수요 맞춤형,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을 15조2000억원으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조2658억원 늘어난 25조5032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 76.6%, 중소벤처기업부 10.1%, 복지부 8.9% 순이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직접일자리다. 전년 대비 37.6% 증가한 2조8600억원이 책정됐다. 이어 실업소득이 30.7% 증가한 10조3472억원, 고용서비스가 21.5% 증가한 1조1988억원으로 편성됐다. 창업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6% 줄어든 2조3586억원이다.
비중이 높은 사업은 실업소득 유지로 전체 예산의 40.6%를 차지한다. 6조4953억원이 배정된 고용장려금은 25.5% 비중이다. 직접일자리 11.2%, 창업지원 9.2%, 직업훈련 8.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1%포인트 올려 상반기 내 66%를 집행할 계획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채용도 늘린다.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부 장관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내년에는 성과 부진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 예산 환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고용 상황은 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면서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률은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8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취업자 증가폭도 4개월 연속 30만명을 상회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용직 취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와 더불어 장시간 근로가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조업 수출 부진으로 인한 40대 중심 취업자 감소에 대해서는 부진한 점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경제의 핵심 계층인 40대는 인구 감소, 제조업 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40대까지 고용 회복 흐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