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한 한모씨가 당시 접수한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 의뢰가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에 배당됐다.
대검은 23일 "어제 한씨가 접수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오늘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지시 등을 재량을 발휘해 처리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여론 비판과 전날 '협업'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한씨의 진정대로 사건을 한동수 부장이 있는 감찰부로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씨는 전날 2010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15명을 감찰 또는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맨 아랫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2011년 7월13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며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 전 총장과 같은 줄 맨 오른쪽이 당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사진/뉴시스
주목되는 것은 감찰·수사 대상을 당시 수사팀을 넘어 수뇌부까지 확장했다는 점이다.
대상자 중 주요인물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한 전 총리의 수사와 공판 기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한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한상대 전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특수1부장을 맡았던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특수2부장으로 재직한 권오성 고양지청장·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다.
한씨는 변호인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를 통해 접수한 의뢰서에서 "김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도록 현직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 등은 현재 피진정인 신분이다. 그러나 감찰부에는 감찰·징계권과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 경과에 따라서는 이들의 신분이 변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사를 지휘할 한 부장의 지금 기세라면, 수사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씨가 최초 폭로하고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최모씨가 진정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현재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