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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서울중앙지검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해 달라" 대검에 건의

"'특임검사' 준하는 직무 독립성 부여해 달라" 요청도

2020-06-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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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과 관련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 직무 독립성 부여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울러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민언련은 지난 4월7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들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검은 19일 이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수용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민언련 고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의 지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4월1일 후속 보도에서는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유시민 이사장의 연관성에 대해 집착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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