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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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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문식입니다 ^ ^
(시사 읽어주는 기자)이인영·박지원·김창룡 공통점은?(영상)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21대 국회 정치지형 영향 관심 ↑

2020-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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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최근 정가 이슈 가운데 이인영, 박지원, 김창룡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인사청문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자질 등에 대해 검증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목적에 두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누구였을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6월26일과 27일 양일간 이한동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후인 2003년 1월, 당시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이후에도 조금씩 개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낙마 사례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부동산 의혹 등이 나왔고, 임명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및 부동산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줄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된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한 것을 비롯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문제로 지명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보면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이 철회된 것을 비롯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이 철회됐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했습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외에 다양한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 낙마는 줄을 이었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했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 속에서 청문회 전 사퇴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질 논란 등으로 청문회 후 지명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마 사례는 나오고 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사비리 의혹과 과거 혼인신고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했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군판사 당시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 대한 사형선고 논란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아들 호화 유학,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부동산 투기, 병역 특례 의혹으로 청문회 후 지명 철회된 바 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제21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이 속도를 내며 밀어붙이고 있어 향후 정치지형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입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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