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히기냐 뒤집기냐' 오늘 51대 변협회장 선거
모바일 투표 도입으로 투표율 상승 기대…선거전 과열되며 후보 간 갈등 격화도
입력 : 2021-01-25 03:00:00 수정 : 2021-01-25 03: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전국 변호사 대표를 뽑는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본투표가 25일 진행된다. 포화된 법률시장에서 권익 수호 적임자를 자처한 후보들은 회원들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는 이종린·조현욱·황용환·이종엽·박종흔(기호순)으로 총 5명이다. 다양한 후보와 전자투표 도입으로 기존 55% 수준에 머물던 투표율은 이번에 6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사전 투표는 지난 22일 진행됐다. 일부 후보가 카카오톡 지지자 대화방 규모를 근거로 우세를 자신하지만, 부동층 표심에 따라 최종 득표수가 뒤집힐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다.
 
공약의 초점은 직역수호와 일자리 확보다. 이종린 후보는 로스쿨 통폐합 등으로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쟁송과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청년 변호사 개업자금 장기 저리 대출도 약속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변호사 쿼터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 법률자문료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현욱 후보는 유사직역 침해 즉시 고발과 청년 변호사 온라인 전담 지원센터 설치, 청년기금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일자리 TF를 통한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국가와 지자체 법무담당관 의무 설치, 행정소송 수행자 자격 변호사 한정 입법 등도 약속했다. 사내 변호사를 위해 계약직과 겸직 허가 폐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용환 후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입법TF팀'을 만들고 직역수호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업무 투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약했다. 사내변호사를 위한 전문 인증제도 신설도 계획했다. 회칙에 협회장 정관계 진출 금지 조항을 넣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엽 후보는 신규 변호사 감축을 위한 변시 합격자 정원 대책 TF 상시 운영을 내걸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도 제시했다. 세무·노무 등 전분야 포괄적 대리권을 규정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 무료상담 근절, 국가와 지자체 법무담당관 변호사 의무채용제 도입, 전관 개업 제한 기간 연장, 공익활동 의무와 의무연수 폐지 등도 약속했다.
 
박종흔 후보는 송달영수인 신고를 통한 법무사의 소송 대리 근절, 변호사법 위반센터 활성화를 공약했다. 5대 전문변호사회 독립과 합의부 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도 약속했다. 고위 전관 출신 개업 금지, 법원 조정위원 변호사 비율 확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원회의 변호사 참여 확대도 내세웠다.
 
여성·육아 복지 공약도 다양하다. 이종린 후보는 남성 육아휴직 보장과 육아 기간 1년간 월회비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조현욱 후보는 긴급 아이돌보미 서비스센터 개설, 대체 인력 풀을 통한 여성 변호사 출산휴가 실질 보장, 배우자 출산 시 남자 변호사 회비 3달 면제 등을 내걸었다.
 
황용환 후보는 '바름이 어린이집' 출범 경험을 바탕으로 각 고등법원 단위 어린이집 6개를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종엽 후보는 출산·육아 휴직 여성 변호사 월회비 면제와 결원보충인력제, 변협 운영 어린이집 확충 등을 내놨다. 박종흔 후보는 법원과 검찰 내 긴급육아지원센터 신설, 일정 연령 이하 자녀 양육 시 회비 감액, 온라인 업무 플팻폼 운영을 약속했다.
 
이번 선거는 뜨거운 열기만큼 후보자 간 갈등도 격화됐다. 선거 규칙을 어겼다는 후보자 간 신고서가 변협 선관위에 접수됐고, 후보간 연대를 통한한 비방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후보가 합동 토론회에 불참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 붙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벽보.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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