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내 방위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제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것이다.
7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을 신규 제정하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 내 방산담당관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ET는 지난 2013~2015년 35억 달러 이상 기록하던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방산수출 및 수주액 추이(2012~2020). 표/산업연구원(KIET).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방예산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수출 시장인 중·후발국 역시 코로나 대응 복지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정이 예상돼 방산수출 공급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KIET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방위산업이 우위를 점하려면 명확한 목표시장 선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향후 5년(2020~2024년)간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인도, 사우디 등 국방예산 세계 3~4위 권 국가들과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선 산업성숙도가 높은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무기획득예산이 많고,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산업성숙도는 높지만 무기획득예산이 부족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무기체계의 경제적 획득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기존의 완제품 직수출보다는 중고장비, 부분품 수출, 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수출 방식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기획득 예산도 적고, 산업성숙도도 낮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후발국가들은 가격경쟁력을 우선 확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요자 금융지원과 해당 국가의 민간 분야 산업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산업협력 방안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 인도, 사우디 등은 기술이전, 현지생산, 공동개발, 자국 고용 등 우리나라 방산제품 구매를 통해 해당 국가의 방위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급변하는 방산수출 환경변화 속에서 미국·유럽 선진기업들의 시장공략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을 통한 통합적 수출전략 모색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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