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현재의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50% 규제라는 굴레에 갇혀있다. 시장이 성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대기업과 약자 알뜰폰 기업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이를 제한하려는 점유율 규제가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실익에 대한 논의도 중심에서 밀려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 권리를 생각해야 하며, 어느 정도는 정부가 나서서 점유율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아울러 질적 성장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 간 입장 차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의 방향성과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요금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통3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장악할 경우 합리적인 요금 경쟁이 도태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향후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 도태될 수 있고, 이후 자연스럽게 알뜰폰 사업 관련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도 "이동통신 시장에 요금경쟁이 없다 보니 알뜰폰을 도입한 건데, 이 시장에서 이통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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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모델이 알뜰폰 서비스 상담을 받고있다. 사진/LG유플러스
알뜰폰 시장에서 성장과 소비자 실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질적 성장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 음성·데이터 중심 상품에서 나아가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령 영국의 버진모바일이 가입자들에게 버진그룹의 여행, 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는 구독형 모델이 방법으로 제시된다. 5G특화망(이음5G)가 서비스가 시작된 만큼 5G 특화망 서비스 운영을 대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도 있다.
알뜰폰 시장 성장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장기 적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적 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세 알뜰폰 업체들이 M&A를 통해 대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틈새시장에서 기존 대형 이통사들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내놓아 알뜰폰 성장의 연결고리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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