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가계부채 '잡고', 서민 내집 마련 꿈 '접고'
입력 : 2017-02-14 08:00:00 수정 : 2017-02-14 14:49: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해 8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14.0%와 비교해 3.2%p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2015782000억원에서 지난해 688000억원으로 94000억원 줄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던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가계부채 감축을 외쳤던 정부와 금융당국의 1차적인 목표는 일단 달성 된 듯 하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11.3 대책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대책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월별 증가폭은 연중 최고치인 88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1234000억원, 11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3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부동산 규제와 함께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자격 강화 등이 더해지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는 물론 실수요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DSR(총부채상환비율)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대출여력은 앞으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더한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게 된다.
 
내 집 장만을 계획했던 서민들의 근심과 부담이 늘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요즘 새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주택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넣는 사람도, 입주를 앞둔 사람도 모두 걱정이 많다.
 
물론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전세나 월세 등 거주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매매 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더 크고,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8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세나 매매 모두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면 서민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나라는 더 끔찍하다. 아직은 내 집 마련이 꿈인 나라,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 돼야 한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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