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세 이하 무상의료"…국민건강 5대 정책 발표
재정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건보체계 개편해 공공의료 강화
입력 : 2017-02-17 17:32:09 수정 : 2017-02-17 17:32:0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의 무상진료를 추진하고 산모에는 100만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17일 성남의료원 공사현장에서 국민 건강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민 건강정책은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으로 한 복지공약에 대해 공공의료를 보강하는 방안이다. 이 시장은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할 만큼 자녀의 양육과 보육이 힘들다"며 "그중 의료비용은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가 입원 치료부터 무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무상진료 예산은 7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재정 구조조정과 법인세 감면요소 제거 등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씩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되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면서 "성남시에서 이미 도입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보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40만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4000억원으로 추산한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또 "대한민국은 병실 수 기준으로 봐도 공공의료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확충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0%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건강보험은 서민의 부담은 낮추고 고수익자와 고자산가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체계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은 초고수익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어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고소득자와 고자산가에 대한 부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100만명 이상의 국민과 저소득자, 저자산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별을 줄여 실질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의료원은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강조한 곳이다. 이 시장은 그간 강연 등을 통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4년 무렵 성남시민들과 시립의료원 만들기 위해 활동하다가 수배가 되기도 했고 숨어지내기도 했다"며 "시립의료원을 하고 싶어서 시장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도 이 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기가 불가능하고 직접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게 현실적이고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 정치를 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되어서 성남의 모범적이 시정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복지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선 출마에 대한 포부를 강조했다.
 
17일 오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의료원 공사현장을 방문해 '국민건강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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