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을 탄핵하라"고 촉구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서명을 제출했다.
전국행동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며 "사드 불법 배치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시민 6200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 간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 없이 임의 합의를 통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명백히 권한을 침해당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청구를 늦춰,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를 주도하는 한민구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국방부가 주민과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면서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국내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야 3당의 공조와 공동특위 구성도 요구했다.
28일 오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