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6월19일 개최

각급 법원 대표 101명, 사법연수원에서 토론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사법행정권 제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6월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26일 "김창보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오는 6월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급법원 대표 총 101명이 참석하며, 안건과 구체적인 절차 등은 회의에서 자율적 논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계획한 학술회의를 축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선 법원 판사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다가 전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의결하고, 사태에 대한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등 판사들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게시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