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일감몰아주기 규제만으로 지배구조가 요동치고 있다.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정조준하면서 지배구조 개편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에 이어 현대차그룹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25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3일 4대그룹과의 면담에서 “기업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재 이전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됐다. 하지만 4대그룹이 느끼는 압박감은 간단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4대재벌 개혁"을 명시한 데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 직후 현대차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다음 차례는 누구냐"는 말이 오간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한진, 한화에 이어 SK케미칼의 지주회사 전환 발표도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다른 계열사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며 지분도 정리하기로 했다. 역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받았던 한화S&C는 신사업 추진 등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고자 했으나, 일시에 해결 가능한 급진책으로 돌아섰다. 한화S&C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는 방안이다. 마찬가지로 SK케미칼의 지주사 전환은 독립경영 강화 의미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현행 상장사 기준 30%의 지분요건이 20%로 강화돼 규제망에 걸리거나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SK케미칼은 이와 함께 자사주를 소각 및 매입하기로 해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피해갔다.
상법 개정안 등 전방위적 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다수의 기업 분할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재벌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표현되는 외형 성장에 집중하면서 비관련 사업 다각화도 심화됐다. 이는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낳았고 문재인정부가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초석으로 삼는 계기가 됐다. 기업들은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핵심사업으로의 전문화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 BGF리테일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을 발표했고 케이씨텍, 동아타이어 등의 분할공시가 잇따랐다. 또 지난 15일 한화테크인의 분할계획서가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에는 롯데 계열사들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건을 다루는 임시주총이 몰려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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