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심사 돌입
예산안조정소위 본격화…세법개정안 15일 조세소위 심판대에
입력 : 2017-11-14 17:42:07 수정 : 2017-11-14 17:42:07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제1차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로 현재까지 진행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정책 질의를 망라한 본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소위로 넘기기 위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전날 심사를 마친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곳에 이어서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예산안 합의를 도출한 결과다. 복지위의 경우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한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만 의결했다.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야당과의 예산안 칼질 줄다리기도 본격화했다. 예산소위가 이날부터 각 상임위가 넘긴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다. 오는 21일까지는 주로 감액심사에 집중하고 22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증액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쟁점 투성이 예산이 예결위 심의 기한 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한 만큼 예산소위 내 갈등도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앞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예산 등을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재원대책이 마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역대 규모 예산을 다루는 새정부 첫 예산심사 첫 날인 만큼 자정까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예산에 대해 사수 방침을 밝혔다.
 
예산소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꾸려졌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예산소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민주당 윤후덕, 유승희, 박재호, 안호영, 어기구 의원, 한국당 김도읍, 김광림, 김기선, 경대수, 곽대훈, 김성원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김경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자리한다.
 
여야 대립 구도가 명확한 세법 개정안의 예산 부수 법안 처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15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시민단체 지원 등 퍼주기 예산을 막겠다며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대훈, 경대수, 김기선, 김 의원.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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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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