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마다 영장 발부 기준 논란과 더불어 영장전담 판사들은 '신상털이'를 당했다.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부장판사가 3월부터 새로이 중앙지법에 들어오는 사건의 영장을 심사함에 따라 이들의 이력과 과거 판결도 재조명된다.
박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부장판사는 북부지법, 전주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서 일하다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가 재작년 입국해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도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연수원 27로 임관해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원, 부산지법을 거쳐 최근까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로 일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맡아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반미라 여중생'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또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1974년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한 뒤에는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 2월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허 판사는 '최근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 차량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으며, '사패산 등산객 성폭행 살인'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제29대 총선 직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김한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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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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