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권 군 댓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추가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웹진 제작·게재·홍보 등 불법 활동 지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불법 댓글 공작을 펼친 혐의를 받는 기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지난달 14일 일명 '스파르타' 댓글작업 혐의로 기소된 배득신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을 게재한 '코나스플러스'라는 웹진(인터넷 잡지)을 약 45회 걸쳐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웹진을 재향군인회 운영의 인터넷 신문인 '코나스넷'에 게재하고, 수십만 명의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홍보하게 하는 등 기무사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파악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대통령·정부 비판 ID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이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