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유지 필요성 밝힌 한미…"제한적 제재면제 필요" 주장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미 외교수장들이 현 대북제재 유지 필요성을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북한이 보여온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유엔 안보리 대상 공동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 대북제재 유지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렐 판 오스테롬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사(유엔 대북제재위 의장)는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위와 조치를 필요로 하며 그 후에야 (제재완화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7일 3차 방북 당시 북측에 핵 프로그램 리스트와 비핵화 리스트를 요구했으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체제보장에 대한 신뢰할만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재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 중 중요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제재 해제 등으로 북한의 상황변화를 유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 장관도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