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가계부채 위험가구 들여다봐야
입력 : 2018-12-04 06:00:00 수정 : 2018-12-04 06:00:00
"작년에 집 사려고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얼마나 늘까?"
"내년에 첫째가 초등학교도 입학해서 돈 나갈 데도 많은데, 대출이자마저 늘어 부담이 크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근심'·'걱정'들이다. 예고된 금리 인상이었지만, 막상 오르고 나니 실생활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상보다 더 어두웠다. 팍팍한 서민경제에 근심·걱정이라는 주름살만 하나 더 늘어 연말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75%0.2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인상은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때문에 금리 인상이 경기에 추는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많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미 늘어날대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감당하지 못한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3분기 기준 15144000억원에 달한다. 1500조원대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으로 정말 괜찮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를 감지해 시장금리 상승을 명분으로 대출금리를 찔끔찔끔 올렸다. 이젠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뤄졌으니 조만간 대출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그대로 대출금리 인상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25000억원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부채 위험가구다. 한은은 가계부채 위험가구가 1271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다중채무자도 걱정이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쓰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고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다중채무자의 부도 전염 효과도 우려된다.
 
정부는 하루 빨리 1500조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고통을 들여다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시중금리에 기준금리 인상분이 일부 선반영돼 가계·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자칫하면 도미노처럼 금융시장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부채를 진 개인은 물론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리스크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박진아 정경부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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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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