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부실수사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흔들기'로 대야공세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황 대표 체제 출범 후 정부와 대결적 자세를 강조, 지지층을 빠르게 흡수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부실수사를 사법개혁 동력으로도 연결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한 후 연일 '김학의' 석자를 담은 논평과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20일에도 남인순 최고위원이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김학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명명하고, 당시 민정수석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법무부 장관인 황 대표 등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태도는 보수정권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는 뜻이지만 칼끝은 황 대표를 겨냥 중이다. 황 대표가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지낸 만큼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의 보수결집 효과를 차단할 목적이 짙다. 황 대표는 2월27일 한국당 대표에 당선된 후 '좌파독재 저지'를 기조로 친박인사 전진 배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언급, 4·3 재보궐선거 주력 등으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전당대회 전 '5·18 폄훼 발언' 등으로 10%대까지 추락한 한국당 지지율은 3월 2주차엔 30%대를 회복,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 전 차관 부실수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추진의 명분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차원에서 이뤄졌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릴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재정 의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편파·부실수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수처 설치는 곧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길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에 대한 공세를 "제 1야당 대표를 향한 서슬 퍼런 칼"이라고 주장한 한국당도 맞불작전에 나섰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도록 공작수사를 벌인 의혹을 받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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