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문닫은 국회서 정책경쟁 의미 없어
입력 : 2019-06-21 06:00:00 수정 : 2019-06-21 06:00:00
박주용 정치부 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와 관련해 문구에서 절충점을 찾아 합의문까지 쓰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따지기 위해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문회가 아닌 토론회 형식의 경제원탁회의를 중재안으로 제안했고, 이를 두고 여야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까지 무려 50여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50여일동안 국회의 문이 닫혔다고 보면 된다. 우여곡절 끝에 20일에 국회의 문이 열렸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와 4차 산업혁명특위 회의도 한국당의 불참으로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이쯤되면 궁금하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했을까. 50여일간 주요 정당의 일정표를 찬찬히 살펴보면 당정협의와 정책 의원총회, 정책 간담회 등 일정이 빼곡하다. 국회가 문을 닫은 와중에도 민생 일정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이같은 민생 행보가 과연 입법부로서 실질적인 법안 처리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 든다.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덮기 위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한달동안 무려 8번의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추경안 논의부터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세 개편 문제까지 논의 주제도 다양했다.
 
야당도 여당에 질세라 민생 행보를 지속했다. 5월 한달동안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다시 장외로 나갔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지방을 돌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장기간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민생현장으로 고개를 돌렸다. 손학규 대표는 경남과 대구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살피는 한편 정책도 가다듬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정이 자당 내 소속 인사들이나 지지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편향적인 시각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국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얼굴을 맞대고 정책을 논의해야 다양한 목소리를 법안에 담을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다툴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과물이 늦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국회가 할 일이고, 여야간 정치에서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이다. 정책경쟁도 여야가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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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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